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외교/대미외교 (문단 편집) ===== 2차 북미정상회담 후 북한을 편드는 발언 논란 ===== [[2019년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문재인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는데 북한에게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북미회담 결렬 직후에 북한이 제재를 완화할 만한 어떠한 비핵화 조치도 내놓지 않은 상황인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한 것이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를 요구했는데 김정은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제 조건 없이 북한에게 공짜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내주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672551|#]] 문재인은 3월 4일 NSC 회의에서 더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는데, 문재인은 북한의 '부분적인 경제제재 해제' 주장을 높이 평가하며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고 주장했다. 2018년 유럽에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하면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고 했던 문재인의 과거 주장에 대입해 보면 결국 "영변만 폐기하면 북한이 요구한 대로 제재를 '일부 해제'해야 한다."가 되는데,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도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672551|#]] 게다가 북한이 요구한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는 2016~17년에 부과된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에게 고통을 주는 핵심 [[대북제재]]들이다. 이 제재들을 해제하라는 것은 거의 모든 핵심 제재들을 해제하라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대북제재는 무력화된다. 한 마디로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일부 해제'는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일부 해제가 아닌 사실상의 전면 해제]]로 미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는 2018년 유럽에서 문재인이 주장했던 대북제재 완화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영변만 폐기해도 '불가역적 비핵화'라는 문재인의 발언이 문재인의 본심이라면 문재인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거부했던 북한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엠엘비파크]]에서도 비판하는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이 달렸다.[[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3040028393868&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RSY2Yh3HRKfX@h-j9Gf-Yghlq|#]][[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3040028399685&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RSY2YjhTRKfX@h-j9Gf-Yghlq|#]][[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3040028395713&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RSY2Yi3DRKfX@h-j9Gf-Yghlq|#]] 문재인의 이 발언 이후 국내외에서 문재인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추진 입장과 영변만 폐기하면 불가역적 비핵화라는 주장과 관련해 북한을 편드는 행위로 한미동맹 파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1&aid=0002383373|#]] 외신들도 문재인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편을 들었다며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문재인이 북한의 제안을 칭송하고, 트럼프와 갈라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의 불가역적인 단계라며 칭찬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단절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로 "부분적인 대북제재 해제가 논의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블룸버그는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북한 버전의 주장과 같다”며 “북한 측 주장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383388|#]][[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889179|#]] 결국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문재인을 옆에 앉혀 놓고 직접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재 완화를 거절했다. 회담 결렬으로 미국의 제재 완화 불가 입장이 드러났는데 무리하게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공개적으로 면전에서 거절당한 것이다. 단독회담은 2분으로 사실상 요청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국민일보]] 배병우 논설위원은 미국 측이 ‘제재 해제 불가’를 못 박은 상황에서 문재인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큰 실책이었다며 김정은뿐만 아니라 문재인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은 정상회담의 패배자라고 비판했다. 트럼프가 문재인과 마주 앉은 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공박하고, 정상 간 단독 대화 시간이 사실상 없는 황당한 회담이 됐는데 문재인이 무리수를 둬 자초한 일이라는 것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5&aid=0001193636|#]] 2019년 6월 2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문재인은 영변 폐기를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56645|#]][[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41217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56656|#]]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이 북한 편만 들며 북한을 대변하고 있지만 북한에게는 모욕만 당했다며 문재인의 발언을 비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2395195|#]]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고집스레 북한 편을 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외교는 대북제재 완화에 올인하고, 안보는 김정은의 선의만 바라보고 있다”며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만 완전히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했는데 국제사회와 일반 인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달성된다는 주장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우리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니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북한은 ‘대화는 북미 간에 할 테니 참견하지 말라’고 했다”며 “대놓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고 모욕한 것이고 국민 자존심까지 처참히 짓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그런데도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에 변화가 없다는 대화를 또 했다고 한다”며 “중국이 후견인 역할을 하고 우리가 보증인이 돼 대북제재 완화를 도우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45704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18225|#]]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아무리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 하더라도 이쯤 되면 그만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문재인을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우리 국민을 모두 김정은 밑으로 꿇어 앉히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들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북핵 폐기는 고사하고 비굴하고 치사한 김정은 수석대변인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066564|#]] 미국 백악관 관계자들도 문재인의 발언을 접하고 "문재인과 생각이 같지 않다"며 문재인이 북한 편을 들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225920|#]][[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3225935|#]] 유럽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편을 드는 것을 우려하는 발언이 나왔다. 주한 영국 대사와 주북 영국 대사는 "제재가 회담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남북 간 협력과 관계 개선을 꾀하는 것도 좋지만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주한 영국 대사는 또 "현재 한국 내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북한이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척 하다가 필요한 것을 얻은 후 다시 등을 돌리는 전형적인 수법에 한국 정부가 속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57177|#]] 이후 [[VOA]]가 영변 핵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가 완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국무부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해 며칠 전 인터뷰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입장차를 보였다.[[https://www.voakorea.com/a/4978244.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